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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 고발에 소속사는 법적 대응..'건강한 감시' 위축되지 말아야

  • 입력 2023.05.10 20:45
  • 기자명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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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이은진 기자] 국내 가요계 최고의 음원 강자로 통하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 날등 총 6곡에 대해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10일 매일경제는 일반인 A씨가 가수 아이유의 곡 중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 해외 및 국내 뮤지션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고발장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 그에 따르면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 날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면서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명시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피해자(원작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A씨 측의 이번 고발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에 근거했다는 취지다.

이에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담 측은 아이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라며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제3자의 고발과 가해 등 범죄 관련한 강력한 대응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요계 표절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대중의 듣기 평가에서는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어도 같은 업계에서 재판으로 시비를 가리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그중에도 표절을 인정받기는 더더욱 어렵다. 웬만히 똑같지 않고서는 실상 다르다고 우기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이다. 해서 유사 지적이 있을 때 도의적인 이유로 해당 곡의 활동을 철회하는 정도가 업계 상도에 가장 무거운 책임 행사로 여겨졌는데, 반면 같은 이유로 애꿎은 논란을 사거나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아이유의 피고발 소식에도 터질 게 터졌다는 식의 의견과 뜬금없다’, ‘양심 없는 안티라는 식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기어이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초점은 두 가지다. 아이유의 곡이 실제 표절 시비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인가, 만약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이고, 이담 엔터테인먼트가 밝힌 고발자 A씨 측의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제3자의 고발과 가해 등 범죄 관련한 강력한 대응이 두 번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절 시비는 다른 무엇도 아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공적 사안이라는 점인데, 이 사안을 두고 간첩 루머, 성희롱, 사생활 침해와 같은 자극적 건을 함께 열거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의 행보도 썩 프로답진 못한 듯하다. ‘오죽 억울했으면속사정도 배제할 순 없으나, 공적 영역에까지 이런 식의 강경 행보는 앞으로 가요계는 물론 다른 모든 예술계에서 표절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고, 나아가 대중의 건강한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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