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투데이뉴스=김은정 기자]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와 막걸리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오전에 기사화된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결과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린다."면서 재판부가 예천양조에게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제품과 관련한 생산, 유통, 광고물 표시 금지 등 일체의 사용을 불허한 판결을 알렸다. 

그러면서 제천양조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1심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하다."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에서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차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판매하면서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소속사 측에서는 막걸리 상품명이 가수 영탁의 활동명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3년의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광고 모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탁'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영탁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매자가 예천양조 막걸리의 '영탁' 표지를 접하고 (영탁과 예천양조의) 광고 모델 계약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영탁' 표지 사용을 일체 불허했다.

다만, "부정경쟁행위 금지 실효성 담보를 위해 예천양조가 위반 행위를 할 시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라는 영탁 측의 간접강제청구는 거부했다. 예천양조 측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하, 탁스튜디오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영탁의 소속사인 탁스튜디오입니다.

금일 오전에 기사화된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결과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우선, 기사화된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천양조는 ‘영탁’ 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를 해서는 아니된다.

나.   예천양조는 ‘영탁’ 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   예천양조는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진열, 전시, 보관중인 ‘영탁’ 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

당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들께 좋은 곡과 공연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본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여 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가능한 언론 공개를 자제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당사는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스튜디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