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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초점] '달이 뜨는 강' 손배소 사태..피해보상 '범주' 선례될까
이은진  |  tvjnews@tv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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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2  1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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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투데이뉴스=이은진 기자]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출연 배우 지수의 하차 후, 제작사 측이 그에 따른 손해액과 관련해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한다. 키이스트는 그동안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불발됐다는 입장이다. 

먼저,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2021. 4. 1 자로 ㈜키이스트(이하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이하 “이 사건 소”)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달이 뜨는 강’에 주인공 온달 역으로 출연 중이던 배우 지수에게 학교폭력 논란이 제기됐고 지수 측이 이를 인정, 사과하면서 드라마 방영 6회 만에 중도 하차했다. 제작사 측은 온달 역에 배우 나인우를 긴급 투입했고, ‘달이 뜨는 강’은 7회부터 주인공이 교체된 상태로 방영 중이다. 또, 최근에는 지수의 출연 분량인 1~6회까지 막혔던 다시보기 서비스를 재오픈하고 판권 해외 판매 등을 고려해 이 분량에서도 나인우로 교체해 촬영을 진행했다.

제작사 측은 그에 따라 제작비용이 추가된 것은 물론, 첫 회부터 월화극 1위를 기록하며 순항하던 드라마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시청률 하락, 기대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져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제작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점을 명시하며 “당사는 이러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좋은 드라마 제작에 다시 전념하기 위하여 키이스트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키이스트도 입장문을 내고 그에 반박했다. 비협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배우 교체로 인한 추가 촬영분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질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나 “빅토리콘텐츠 측에서 제시한 제작비 추정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실제 정산 내역을 제공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함과 동시에 아직 촬영이 진행 중이라 최종정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므로 그전에라도 우선 도움이 되고자 일부 선지급을 해드리겠다고까지 제안을 하였다.”며 “빅토리콘텐츠 측이 주장하는 대로 당사의 비협조적 대응으로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 사진=키이스트 측이 제시한 빅토리콘텐츠와의 합의문

‘달이 뜨는 강’은 애초 제작비가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진 상태. 총 20부작에 중 18부까지 촬영을 완료한 상황에서 사실상 주인공 분량을 전회 재촬영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여러 드라마, 방송사,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손해배상이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주목이 쏠렸는데, 이번 ‘달이 뜨는 강’의 배우 교체로 빅토리콘텐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30억 원 규모다. 이에 키이스트 측은 ‘추가 촬영에 들어간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질 의향이 있고, 추정 금액이 아닌 ‘실제 정산 내역’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다.

그러자 제작사 측은 2차 입장문을 내고 키이스트의 합의안에 대한 답신을 공개하면서 재반박에 나섰다. 그에 따르면 "키이스트 측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장 회사라 여러 제약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당사로서는 재촬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추가 제작비용을 확정할 수 없고, 각 거래처와의 계약단가 비밀유지조항 등에 의해 상세자료의 제공이 어려우니, 협상타결시에 최대한 관련 산출근거를 제공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합의한을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키이스트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하기 보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면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아전인수 격의 독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잘못은 키이스트의 소속 배우가 하였는데, 그 뒷처리와 비용은 오로지 당사가 부담하는 형국으로, 키이스트는 남의 집 불구경 하는 양 ‘합리적인 비용’을 알려주면 지급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 사진=빅토리콘첸트 측이 제공한 키이스트의 합의문 답변서

결국 제작사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에는 재촬영으로 인한 단순 추가 비용만이 아닌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 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 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로 언급한 '기대 수익 감소’에 대한 배상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되는 바, 두 의견이 원만히 해결될 길은 멀어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는 드라마 시장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배우 하차, 교체로 인한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여서, 과연 '달이 뜨는 강'의 손배소 사태가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게 될지 업계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이하,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 입장 전문.

당사는 2021. 4. 1 자로 ㈜키이스트(이하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이하 “이 사건 소”)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키이스트 소속 배우인 김지수(예명: 지수; 이하 “지수”)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키이스트 및 지수는 당사와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하 “달뜨강”)에 출연하기로 하는 배우출연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드라마는 2021. 2. 15. 부터 KBS2에서 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 3. 초경 지수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단순한 학생들 간의 싸움 수준이 아니라 금품갈취, 대리시험 뿐만 아니라 성(性)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끔찍한 행위들이었습니다. 키이스트 및 지수 측은 이러한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달뜨강에서도 하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MBC ‘실화탐사대’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달뜨강은 사전 제작으로 진행되어 학폭 논란이 있던 시점은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사로서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투입된 대작인데다 재촬영까지 진행되어 추가적인 비용 손해가 막심하였으나,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시청자에게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1회부터 6회까지의 분량을 전면적으로 재촬영하는 엄청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과의 약속이며 한류의 붐을 단지 한 명의 학교폭력 가해자 때문에 망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밖에도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 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 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좋은 드라마 제작에 다시 전념하기 위하여 키이스트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건 소송 및 피해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전 세계 방송국 및 시청자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하, 키이스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키이스트입니다.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당사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키이스트는 소속 배우 지수에게 학폭 논란이 일어난 뒤,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및 KBS 방송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였고, 지수 배우 역시 아무런 전제 없이 조속히 사과하였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드라마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사는 갑작스러운 배우 교체로 인한 제작사 및 여러 제작진이 겪는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지수 배우 분량 대체를 위한 추가 촬영분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질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사 제안 합의안 전문 첨부. 3월 31일 자)

다만 빅토리콘텐츠 측에서 제시한 제작비 추정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실제 정산 내역을 제공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함과 동시에 아직 촬영이 진행 중이라 최종 정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므로 그전에라도 우선 도움이 되고자 일부 선 지급을 해드리겠다고까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그간 KBS 방송사 와 드라마 제작사 협회 측에 객관적인 중재도 요청해가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빅토리콘텐츠 측이 주장하는 대로 당사의 비협조적 대응으로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빅토리콘텐츠 제작사와 감독님, 출연진 이하 스텝들의 노고로 드라마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떠한 분란도 발생하지 않고 드라마가 무사히 방영을 마칠 수 있기 만을 기원하며 당사도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키이스트는 끝까지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 2차 입장 전문.

당사는 2021. 4. 1. 자로 ㈜키이스트(이하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 중 일부청구로써 3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이하 “이 사건 소”)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드라마가 6회까지 방송된 2021. 3. 2. 경 인터넷 상에 지수에 대하여 지수가 학교폭력을 행하였다는 제보가 있었고, 2021. 3. 4. 지수는 “과거의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라고 과거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더 나아가, 키이스트는 2021. 3. 5. 보도자료를 통해 소외 김지수가 계획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지수의 하차 당시 본 드라마는 20부 중 18부까지 촬영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학교폭력 논란에 따라 지수 촬영분을 폐기하고 재촬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방송이 완료된 6부까지의 드라마를 국내 및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 뿐만 아니라 18부까지 재촬영을 해야 하는 추가제작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사로서는 이러한 손해 보전을 위하여 키이스트와 협상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키이스트 측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장 회사라 여러 제약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로서는 재촬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추가 제작비용을 확정할 수 없고, 각 거래처와의 계약단가 비밀유지조항 등에 의해 상세자료의 제공이 어려우니, 협상타결시에 최대한 관련 산출근거를 제공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합의한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키이스트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하기 보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면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아전인수 격의 독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키이스트 홈페이지에는 지수가 아직 키이스트의 소속배우로 나타나는데, 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신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은 키이스트의 소속 배우가 하였는데, 그 뒷처리와 비용은 오로지 당사가 부담하는 형국으로, 키이스트는 남의 집 불구경 하는 양 ‘합리적인 비용’을 알려주면 지급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 추가 제작비용 발생의 손해 뿐만 아니라,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의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으로 입는 손해 역시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키이스트 측은, 진정한 해결 의사가 있다면 사건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사도 본 사태를 보고 계실 전세계 방송국 및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건 소송 및 피해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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